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의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의 대립이 극에 치닫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의료인한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최근 행정예고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6개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지난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 등은 이들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GDS(전반적퇴화척도)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협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사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은 한술 더 떠 양의사들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참여 포기를 적극 환영하며 한의사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참실련은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이 되는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양약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Cochrane Review 2010, Cooper C et al 2013) 오히려 환자에게 해롭다(Tricco AC et al 2013)"고 주장했다.

또한, "치매로 명확히 진단된 환자에게도 양약은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확고한 근거(Cochrane Review 2009)를 가지고 있는데다, 1년 이상 장기 효과는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들의 정신행동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양방에서 투여하는 항정신병약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Huybrechts KF et al 2012)"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양방사들이 한의사가 치매 소견서 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 치매 환자를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도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